[뉴스특보] 다시 열린 尹 '내란 재판' 결심...오늘 특검 구형량은?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임주혜 변호사>

오늘 오전 9시 30분에 시작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추가 결심 공판이 점심시간 휴정을 거쳐 조금 전 오후 1시 40분 재개됐습니다.

특검의 구형이 언제 나올 수 있을 지가 최대 관심인데요. 또 한 번 장시간 변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오늘도 늦게까지 재판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 양지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오후 1시 40분부터 결심공판이 재개가 됐습니다. 앞서 오전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의 이제 서증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휴정을 거쳐서 계속 그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귀연 판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후 5시까지는 준비된 내용을 모두 끝내달라." 지난번처럼 너무 길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봐야겠죠?

<질문 2> 추가 결심 공판이 점심시간 휴정 후 조금 전 오후 공판이 재개됐어요. 보통 점심시간은 식사만 하는 게 아니라, 오전 공판에 대한 점검과 함께 전략 수정 등도 진행이 되는 거죠? 특히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오늘 재판정에 선 피고인들이 8명인데요. 그만큼 인원이 상당한데, 점심식사는 각자 어떻게 이뤄지는 건가요?

<질문 3> 특히 오전에 눈길을 끌었던 장면을 꼽으면, 바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착석하자마자 담당 변호사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구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도 웃는 모습을 보인 건, 나름의 전략인 건가요? 지난 기일에는 졸음을 참지 못해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재판정에서의 이런 태도들이 자칫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4> 재판부는 오늘 모든 절차를 반드시 끝내겠다고 못을 박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오전 상황을 보면, 오늘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특검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질문 5> 특히 지난 기일 공판이 길어진 건 바로 서증조사가 길어졌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보통 최후공판이라고 하면 서증조사의 경우 짧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시간 이어진 서증조사,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특히 재판장에게는 이른바 소송지휘권이라는 권한이 있는데요. 왜 유독 이번 결심 공판에서는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는 걸까요?

<질문 6> 하지만 한편으론 재판부가 절차적 형평을 지나치게 의식해 비효율적으로 소송 지휘를 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상당 부분 서증 조사에 많은 시간이 할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오늘은 지난 기일과 달리 별도 제한을 둘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질문 7> 특히 지난 기일, 이른바 ‘침대 변론’을 펼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후 자신들의 변론 장기전에 대해 자화자찬을 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자화자찬한 이유를 보면, 윤 전 대통령 측에 온전한 기일을 확보해줬다는 주장이더라고요? 나름 전략적이었다, 이런 의미일까요?

<질문 8> 오늘 역시나 가장 큰 관심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겁기 때문에 결국은 사형 또는 무기 징역 등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많은데요. 선택지는 무기금고형까지 3개인데, 어떤 선택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십니까? 특히 특검은 지난 8일에 윤 전 대통령의 구형을 결정하는 최종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심 공판이 추가로 열리게 되면서, 최종 회의 후 벌써 5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결론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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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샛별(usb063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