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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문재인 키즈' 배재정,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 중

뉴시스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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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법리 다툼 쟁점
[부산=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부산시 사상구 롯데하이마트 앞에서 배재정 사상 후보 지지유세를 하고 있다. 2024.04.03. bjko@newsis.com

[부산=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부산시 사상구 롯데하이마트 앞에서 배재정 사상 후보 지지유세를 하고 있다. 2024.04.03. bjko@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문재인 키즈'로 불리던 배재정 전(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배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배 전 의원은 사조직 사상가꿈연대 운영 과정에서 2019년부터 부산 사상구 소재 사무실에서 당시 사상구 지역위원장으로서 불법 정치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전 의원은 또 해당 조직을 2016년부터 운영해 오며 회원들로부터 월 회비 명목으로 총 2억5000만원 상당의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 같은 논란은 2023년 불거져 당시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배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해 중순 최종적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7월3일 배 전 의원과 사조직 관계자 2명을 함께 기소했다.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혐의 전반이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배 전 의원 측은 대표직 사임 이후 조직 운영에 위법하게 관여한 점이 없고 회원비 역시 적법한 후원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사실관계와 법리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검찰 측 신청 증인들에 대한 네 차례의 신문 기일을 진행했으며 다음 공판에서도 증인신문을 예고했다.

언론인 출신인 배 전 의원은 2012년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표의 추천으로 비례대표에 발탁,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문 정부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지냈고 제20대·21대·22대 총선 때 사상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잇달아 낙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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