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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북한 핵보유국 인정?…'핵군축 협상 참여' 열어뒀다

머니투데이 윤세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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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인터뷰 '북한 포함이냐' 묻자 즉답 안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AFPBBNews=뉴스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AFPBBNews=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 핵군축 협상에 북한도 포함시킬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을 내포한 것으로 한반도 안보 지형과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간) 공개한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 전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만료되는 미·러 간 핵군축 협정인 뉴스타트와 관련해 만료 후 새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른 핵보유국들도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새 협정에 중국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러시아, 미국이 가능한 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다른 몇 개 나라들도 협상에 참여시키고 싶어질 것이다. 다른 선수들(핵보유국)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NYT 기자가 "그중에 북한이 있는 것이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이나 확답하지 않은 채 "다른 국가들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새 핵군축 협정을 위해 세계 핵보유국들이 참여하는 큰 판을 짜야 한다는 취지로 북한을 참여시킬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북한을 포함할 경우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핵군축 협상에 참여한다는 건 핵 보유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가라는 전제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했으나 미국 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진 않고 있다. 그는 지난 10월에도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만나고 싶다면서 "나는 북한이 일종의 핵보유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미국이 북핵을 관리·통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꾼다면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한국의 대북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 내 자체 핵무장론이나 미국과의 핵 공유 논의가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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