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사용 OECD 2위 '제동'…서영석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질병관리청, 국민 72%가 "감기에 항생제가 도움이 된다"고 잘못 인식

서영석 민주당 국회의원./사진제공=서영석 의원실

서영석 국회의원(부천시 갑, 더불어민주당)이 13일 항생제 사용관리 기준과 평가·지원 체계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이 OECD 국가 가운데 2번째로 많고, 항생제 내성률 역시 최상위권에 속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기반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병원별 항생제 사용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관리 수준에 편차가 크고, 전담 인력 구성이나 정보시스템 연계, 항생제 승인·경고 기능 등 핵심 요소가 일부 의료기관에만 제한적으로 운영 중인 실정이다.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4 국가 항균제 내성균 조사 연보'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주요 병원균의 항생제 내성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요양병원의 항생제 내성률이 다른 의료기관보다 높았으며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KP)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를 명확히 포함하고, 질병관리청이 표준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시스템 구축, 의료기관별 항생제 사용관리 평가, 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항생제 사용관리를 제도화해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서 의원은 "항생제 내성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대한 공중보건 문제"라며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2%가 '감기에는 항생제가 도움이 된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을 만큼 항생제 사용에 대한 인식과 관리 공백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생제 사용관리를 법과 제도로 정착시켜 의료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항생제 내성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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