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개혁·보완수사권, 당 숙의하고 정부는 수렴"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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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이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충분한 숙의와 의견 반영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13일)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공개한 이후 민주당에서 "제2의 검찰 특수부를 만드는 것"이라는 등의 이견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이 대통령이 당에는 '숙의'를, 정부에는 '의견 수렴'을 각각 지시함으로써 견해차를 충분히 좁힐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갈등 소지를 차단하려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에 의견 수렴을 지시한 만큼 향후 정부 제출 법안을 심의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내 우려를 반영할 여지를 열어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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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jyb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