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추가 기일 더는 없다"…尹 '내란' 구형 전망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번 주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재판들이 줄줄이 예정인 가운데, 지난주에 마무리되지 못한 내란 우두머리 결심 공판이 1시간 전쯤 시작됐습니다.

재판이 한 차례 더 이어지는 만큼, 재판부는 이번엔 무조건 끝내겠다는 방침입니다.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조금 전 9시 30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요. 원래 지난주 금요일에 끝났어야 하는 재판이 오늘까지 이어진 건데, 원래 결심공판이 하루 더 연장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나요?

<질문 1-1> 지난주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서증조사에만 8시간을 소요했고, 오늘 윤 전 대통령 측도 6~8시간가량 걸릴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인데요. 원래 서증 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가요?

<질문 2> 사실 지난 금요일에도 재판부에서 하루 만에 결심 공판을 끝내겠다고 했다가 결국 밤샐 처지가 되자 기일을 하루 더 잡겠다고 한 건데요. 이번에도 오늘이 마지막으로 선을 긋긴 했는데, 또 연장이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2-1> 노골적으로 재판 지연을 한 김용현 변호인들이 지난 재판이 끝낸 뒤 유튜브를 통해 재판부에 대한 비난과 조롱을 이어갔는데요. 이런 것들이 분명 재판부의 귀에는 들어가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되지 않나요?

<질문 3> 오늘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서증조사로 시작이 됐는데요. 그 이후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질문 3-1> 지귀연 재판장이 지난 재판에서 시간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이번에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필리버스터' 변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제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없는 건가요?

<질문 4> 법원 인사일이 2월 23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귀연 재판부가 선고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2월 20일 금요일인데요. 오늘 결심공판이 끝난다면 선고까지 약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만일 오늘 결심공판이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고 일자가 밀리게 될 수도 있을까요?

<질문 5>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역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인데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둘 중 하나인데, 변호사님께선 검찰의 구형량,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 5-1>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거대 야당을 겨냥한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내란 재판 선고 결과에 있어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거라 보세요?

<질문 6> 어제 특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혐의와 구형 사유에 대해 정리해 볼까요?

<질문 7> 이번 주 금요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재판 4건 가운데 하나인 체포 방해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태인데요. 재판부의 1심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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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