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오늘 한일정상회담…尹 '내란우두머리' 결심공판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오늘(13일) 이재명 대통령이 1박2일 일정으로 일본 방문길에 오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초청을 받아 일본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결심공판이 오늘 다시 진행됩니다.

관련 내용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짚어봅니다.

<질문 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총리와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에서 어떤 부분에 주목하십니까?

<질문 2> 한반도 이슈를 포함해 동북아와 글로벌 현안 또한 테이블에 오를 전망인데, 중·일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이라 특히 관심이 쏠립니다. 회담에 앞서 진행된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중일 갈등에 우리가 깊이 관여하거나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양국 갈등 속 균형추를 잡기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질문 3>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뀌보죠. 지난주 마무리되지 못한 내란 우두머리 결심 공판이 잠시 뒤 오전 9시 30분부터 진행될 텐데요. 재판이 한 차례 더 이어지는 만큼, 재판부는 이번엔 무조건 끝내겠다는 방침입니다. 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재개되는 결심공판은 재판부 공언대로 오늘 안에 마무리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최소 6시간 이상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재판은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다른 피고인들의 최후진술까지 차례로 이뤄지게 된다면 상당히 늦게까지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또 한 번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오늘 윤 전 대통령 측, 김용현 전 장관 측처럼 재판 지연 전략을 쓸까요? 일각에선 신속 재판을 위한 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질문 5> 앞서 지난 9일 재판에서 8시간이 넘는 변론을 이어간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임무를 완수했다"라며 자화자찬했습니다. 재판 지연 전략이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인데요. 그렇다 보니 재판부도 소송 지휘에 안일했단 지적을 피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최대 관심은 특검 구형량입니다. 윤 전 대통령,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만 있습니다. 전두환 씨의 구형과 비교도 많이 하는데, 특검의 구형량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7> 특검이 구형량을 정하면서 가장 크게 고민한 지점은 어떤 부분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특검이 지난 11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실제 선고가 내려질 만한 형을 구형했고, 향후 모든 재판의 기준이 될 거라고 말하기도 했지만요. 하지만 동시에 특검은 범죄 중대성 등 법적 요건에 더해 비상계엄의 피해자인 국민 여론까지 살피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질문 8> 특검의 구형 후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텐데 어떤 메시지를 남길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윤 전 대통령은 원고를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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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은(NEWth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