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尹 내란 재판 오늘 다시 결심…특검 구형량 주목

<전화연결 : 이경민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이 오늘 다시 열립니다.

재판부가 이번엔 반드시 끝내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장시간의 의견 진술을 예고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 결심 공판의 최대 관심은 특검 구형량인데요.

이경민 변호사 전화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추가로 진행되는 결심공판은 평소보다 이른 오전 9시 30분부터 진행되는데요.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나요?

<질문 2> 지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의견 진술에 최소 6시간 가량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다른 피고인들의 최후진술까지 차례로 이뤄지게 된다면 오늘도 밤늦게까지 진행될 것 같은데, 또 한번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질문 3> 재판이 지연 된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이른바 '침대 변론' 때문인데요.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의견진술에 긴 시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4> 재판부는 오늘 반드시 결심을 마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지난번처럼 지연 전략이 이어질 경우 이번엔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신속 재판을 위한 지휘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5> 최대 관심은 특검 구형량입니다. 윤 전 대통령, 지금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만 있습니다. 예상 구형량,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6> 그렇다면 형량을 가를 쟁점으로 어떤 부분에 주목해봐야 할까요?

<질문 7> 오늘 특검의 구형은 향후 선고는 물론, 다른 계엄 관련 재판들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텐데요. 관련 재판들에는 어느 정도나 영향을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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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훈(sunghun90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