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브리핑] 구급차 지정병원 이송에..."뺑뺑이 해결" vs "생명 위협" : zum 뉴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 13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볼 내용은 소방청이 구급차 '지정병원 이송'을 추진한다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응급실 뺑뺑이' 대책으로 나온 방안인데 의사계 반발이 큽니다. 취지가 뭔지, 왜 양측이 엇갈리는지 보겠습니다. 소방청 안은 중증 응급 상황 땐 구급대가 사전 지정한 병원으로 이송하겠다는 것입니다. 병원을 찾느라 헤매지 않고, 미리 정해진 곳으로 가서 응급 처치를 받는 게 낫다는 논리고요. 응급실 뺑뺑이 탓에 관할 지역에 생기는 공백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의사계는 되레 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며 반발합니다. 중증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빨리 찾는 게 결과적으로 환자를 살리는 길이란 얘기죠. 안 그래도 포화 상태인 응급실이 마비되고, 업무가 더 가중된다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119와 응급실 의사의 목소리를 모두 반영해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 정부는 딜레마에 빠진 모습입니다. 뺑뺑이 해결 대책인지, 외려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건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여전히 부족한 배후 진료 인력 확충도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육아휴직을 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온도 차가 여전하다는 기사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를 동아일보가 정리했습니다. 대기업 10곳 중 9곳은 남녀 근로자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10곳 중 6곳만 자유롭게 쓸 수 있었는데요. 영세 사업장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유, 쉽게 말해 "눈치가 보여서"입니다. 동료의 업무 과중이나 직장 분위기가 걱정돼서 육아휴직을 사용 못 하는 거죠. 육아휴직자의 대체 인력을 따로 잘 구하지 않는 영향도 있을 겁니다. 난임치료 휴가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가 컸는데요.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남녀 모두 쓸 수 있단 응답이 80. 7%였지만 중기는 49. 2%에 그쳤습니다. 영세 사업장에서의 육아휴직 사용, 단순히 지원금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겁니다. 전문가들은 대체 인력 확보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물티슈로 막힌 하수관 뚫는 데에 1년에 천억 원 넘는 세금이 들어간다는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물티슈에 대해 파헤쳐보겠습니다. 물티슈는 플라스틱 계열의 합성섬유지만, 현행법상 일회용품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비닐봉지만큼 환경에 유해한데도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친환경'으로 광고를 해도 제재할 방법이없고요. 이러는 사이 물티슈 투기로 인한 하수관로 유지관리비로만 매년 천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하수처리장 스크린 공정에서 나오는 협잡물의 80~90%가 물티슈라고 하네요. 다 쓴 물티슈는 재활용이 안 되는 폐기물이지만 현행법상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도아닙니다. 이런 물티슈를 해외 주요국들은 '환경 규제 대상'으로 보고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아예 플라스틱 함유 일회용 물티슈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법체계 안에서 애매한 물티슈의 법적 지위를 확실하게 해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요. 물티슈 쓴 뒤에 당연히 절대 변기에 버리시면 안 되고 환경을 위해서라도 물티슈 사용 최대한 줄여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1월 13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정채운 (jcw17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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