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 차례 무산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오늘 구형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1.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특검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구형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 9일 결심 공판을 15시간 가까이 진행됐으나 서증조사만 하고 13일 재판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특검의 최종 의견 및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 절차를 마무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 30분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지난 9일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서증조사에만 8시간가량을 사용하면서 재판이 길어지자, 추가 기일이 지정됐다.

재판부가 "다음 기일(13일)엔 반드시 종결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 내란 특검팀의 최종의견 진술 및 구형,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과 그의 최후진술이 진행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증조사 시간을 약 6시간으로 예상했으며, 특검팀은 구형 의견을 밝히는 데 2~3시간 소요된다고 언급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라 특검팀의 구형량에 관심이 모인다.

한편, 이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결심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한 정황이 공소사실에 담기는 등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 허위라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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