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물량' 주택 공급 대책 설 전 윤곽…유휴부지 활용 등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자료사진) /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의 수도권 중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이르면 설 연휴 이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공공기관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미활용 학교 용지 등을 최대한 활용해 도심 내 공급 여력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후보지마다 이해관계 충돌과 행정적 제약이 얽혀 있어, 정부가 언급해 온 '역대 최대 공급'이라는 표현과 달리 실제 공급 물량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연말에 내놓으려 했으나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가 지연됐다"며 "가능하면 설 연휴 이전, 늦어도 1월 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규 택지 조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도심 공간을 재편해 공급을 늘리는 방식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남은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활용되지 않고 있는 학교 용지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태릉CC·용산국제업무지구…후보지는 많지만 난제도 산적

서울 내 대표적인 유휴부지로는 노원구 태릉골프장(CC), 용산구 국제업무지구, 서초구 국립외교원 부지 등이 거론된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등 군부대 이전·축소를 통한 공급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각 후보지의 여건은 녹록지 않다. 태릉CC는 과거에도 주택 공급 부지로 여러 차례 검토됐지만, 환경 훼손 우려와 지역 주민 반발이 여전히 크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역시 개발 방향을 둘러싸고 국토부와 서울시 간 시각 차가 남아 있다. 국토부는 1만 가구 이상 공급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서울시는 업무·상업 기능 중심 개발을 선호하며 주택 물량 확대에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공급 대책 발표가 다소 늦어지는 배경에도 이 같은 협의 난항이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서 지자체와 협의가 충분히 이뤄진 지역만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협의가 부족한 지역이 공급 대상에 포함됐다가 주민 반발과 행정 지연으로 이어졌던 전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충분한 협의 없이 성급히 발표할 경우 정책의 실효성보다 부작용이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원지동일대에 세워진 개발제한구역 안내문. (자료사진)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쪽방촌·그린벨트 카드 거론…실행 가능성은 변수

쪽방촌 개발 재추진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영등포역과 서울역 일대 쪽방촌이 대표적이다. 특히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은 2021년 주택 공급 계획이 발표됐지만, 소유주 반발로 5년 가까이 지구 지정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부터 동자동 일대 토지 소유주들을 만나며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도 관심사다. 서울에 남아 있는 개발제한구역은 약 150㎢로, 서울 전체 면적의 4분의 1에 달한다. 일부만 해제돼도 도심 내 중규모 택지 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나 서초구 서리풀 1·2지구처럼 주민 반발로 공청회가 무산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부담이 큰 그린벨트 해제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급 의지는 분명…단기 체감 효과는 제한적"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급 확대 의지는 분명하지만, 단기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는 선을 긋는다. 가용 부지의 절대적 부족과 주민 반발,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하면 체감 가능한 공급 물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서울은 토지 자체가 부족한 구조"라며 "공공 주도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과의 투트랙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장은 "공급 효과를 내려면 수만 가구 단위 물량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결국 재건축·재개발 정상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공급 대책의 큰 방향으로 △서울·수도권 주요 입지의 고밀 개발 △역세권 중심의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 △도심 블록형 등 새로운 주거 유형 도입을 제시했다. 신규 택지 조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심 내 가용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공급 물량과 주거의 질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김윤덕 장관은 "10·15 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가 공급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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