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무인기 北 침투 엄벌해야

북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됐다고 주장한 한국 무인기. 연합뉴스

북한에 추락했다는 무인기(드론)가 남북 간 긴장을 높이고 있다.

이번에 북한이 발표한 남측 무인기 추락 사례는 모두 2건으로, 지난해 9월 27일과 올해 1월 4일에 발생했다고 한다.

지난해 9월 무인기는 그날 낮 경기도 파주에서 이륙했고 올해 무인기 역시 그날 낮 인천 강화도에서 이륙해 모두 개성 지역에 떨어졌다고 북한은 주장했다.

만약 북한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무인기 침투 행위는 매우 위험하고 무모한 '전쟁 유발 행위'다.

남북은 휴전중이다. 우발적인 사건사고가 70여년 간 잠자고 있던 전쟁을 깨울수 있는 지역이다. 최전방 초소의 자동화기가 북한군 초소를 정조준하지 않는 이유도 오발로 인한 전쟁 발발을 막기 위함이다.

특히 지난해 특검 수사에서는 윤석열 일당이 무인기를 수차례 북한에 날려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남북간 전쟁 내지 분쟁을 유발해 계엄 명분을 삼고자 했다는 것이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무인기 관련 북한 총참모부 성명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정권 출범 이후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자제해 왔다. 전방 지역 군 확성기가 철거되고 대북 전단 살포도 금지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가 있어 보인다.

누가 무인기를 보냈을까? 우선 우리 군이 보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북 무인기 작전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만약 군부 내 일부 세력이 허가받지 않은 무인기 작전을 벌였다면 이는 국기 문란, 군기 문란 행위이자 이적행위다. 끝까지 색출해 단죄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군보다 민간이 날렸을 가눙성이 더 커보인다. 실제로 지난 2023년에도민간 단체가 북한 금강산에 무인기를 보내기도 했다.

추락한 무인기는 전파 방해 방지 장치도 없는 값싼 중국제 부품 일색인데다 동체 역시 중국산 무인기와 빼닮았다. 공중 촬영한 시각 정보도 구글 지도보다 못한 해상도에다 실시간 전송도 안되는 성능이어서 군사용으로 쓸 수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민간의 소행에 무게를 두는 듯하다. 군경 이 현재 무인기를 누가 보냈는지, 그 의도는 무엇인지를 합동수사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연합뉴스

군경 수사 결과로 밝혀질 무인기 주체에 대해서는 엄벌을 내려야 한다. 취미용으로 날렸다 하더라도 남북을 전쟁의 불구덩이로 몰아 넣을뻔 한데 대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 그리고 배후 세력이 있는지 여부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아울러 무인기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국군의 무인기 감시 체계가 북에서 남으로 오는 무인기에 맞춰져 있다고 한다. 남에서 북으로 넘어가는 무인기는 사실상 감시하기 불가능하다는 것.

첨단 기술의 발전이 빨라지고 민수용과 군수용 기술의 경계가 갈수록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민간(민간인 및 민간 기술, 민간 제품)에 의한 안보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굳이 남북 문제가 아니더라도 '외로운 늑대'들의 테러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무인기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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