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절대적 결의’ 작전이 몰고 올 후폭풍

새해 벽두부터 미국의 전격적인 베네수엘라 기습 작전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작년 말 미국이 베네수엘라 앞바다에 병력을 집결시켜 마약 운반선과 유조선을 공격할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은 됐으나, 이렇게 전격적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압송하는 작전을 벌일 줄은 몰랐다. 미국은 ‘절대적 결의’라는 작전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의가 확고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 줬다.

미국은 작년 12월 초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NSS)에서 이미 앞으로 ‘신먼로주의’, 소위 ‘돈로주의’를 추구할 것임을 명백히 했다. 즉 미국은 서반구로 불리는 미주 대륙을 자국의 세력권으로 삼아 이곳에서 지배권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반구에서 중국 등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고 미국의 이익을 방어하겠다는 선언을 한 셈이다.

이번 ‘절대적 결의’ 작전은 이런 정책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대외 정책을 잘 분석해 보면 몇 개 하부 요소들로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트럼프 대외 정책은 즉흥적 공세주의, 거래주의, 선택적 개입주의, 신먼로주의와 트럼프 중심주의라는 요소들을 품고 있다. 이번 기습 작전을 보면 이 요소들이 다 내포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마약 거래를 이유로 삼았으나 사실은 중남미에서 지배권을 확립하려는 신먼로주의와 석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거래주의가 작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골라 공격하는 선택적 개입주의, 협박을 가하다 갑자기 공격하는 즉흥적 공세주의가 그 안에 작동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을 본인이 TV 쇼하듯 진행했다고 발표하면서 트럼프 중심주의마저 드러냈다.

일단은 미국 관점에서 성공한 듯 보이는 이 작전은 여러 측면에서 앞으로 국제사회에 몰고 올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 작전으로 미국은 자신들이 만들었던 2차 대전 이후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밑동부터 무너뜨리고 있다. 나아가 국제 질서를 19세기 제국주의 시절로 퇴보케 할 문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한 국가의 주권을 송두리째 무시했다는 측면에선 주권 평등을 규정한 17세기 베스트팔렌 체제 이전 상태로 국제사회를 퇴보시킬 수 있는 실마리까지 제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차 대전 이후 우리는 법치와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자유주의 국제 질서 하에서 살아왔다. 그런데 이번 작전은 법치와 가치를 내팽개치고 오직 힘이 정의이며 판단 기준이라는 점을 공언한 셈이다. 미국이 2차 대전 후 없앴던 제국주의와 세력권을 스스로 복원하려 하고 있으니 19세기와 별다를 바 없는 세상이 전개될 수도 있다. 게다가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그 나라 영토를 침공해 체포한 후 다른 나라로 압송해 재판정에 세운다는 것은 자결권과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또한 자위권을 제외하고는 국가 간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유엔헌장과 각국의 주권은 평등하다는 주권 평등 원칙마저 미국은 훼손했다.

이로써 국제사회는 앞으로 심각한 균열과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러는 미국의 행동을 겉으로는 비난하지만 내심 이를 반길지 모른다. 미국의 행동은 19세기에 그랬던 것처럼 세계를 강대국들의 세력권으로 나눠 다스리자는 메시지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향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돼도 미국이 간섭할 명분이 약해져 그들에게는 좋은 일이 된다.

미국의 행동에 비판적인 유럽과 미국 간에는 앞으로 더 균열이 발생할 것이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는 다극 체제로 변해 갈 것이다.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로 인해 각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한 각자도생을 도모해야 하며, 이에 따라 군비 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이다. 대만과 한반도의 안보 지형도 더 험악해질 수 있으니 우리는 자강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이백순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호주대사

이백순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호주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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