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창] ‘기업형 첨단도시’가 떠나는 청년 잡는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청년 인구이동에 따른 소득변화 분석’ 결과를 보면 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향하는지 이유가 명확히 드러난다. 바로 ‘소득’이다. 수도권으로 간 청년의 소득은 1년 새 22.8%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의 소득은 12.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청년들이 수도권을 선택하는 것이 막연한 동경이 아니라 소득의 변화 때문이라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 준다. 청년들은 더 나은 일자리가 있고, 노력한 만큼 소득이 늘어나는 곳으로 움직였을 뿐이다.

이 지점에서 국가균형성장 정책은 본질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 청년을 “지방으로 가자”고 설득하기보다 지방에 매력적인 일자리가 생기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청년을 지방에 머물게 하려면 기업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기업이 없으면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기 어렵고, 일자리가 없으면 청년들은 다시 짐을 쌀 수밖에 없다.

이런 전제 아래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형 첨단도시’라는 새로운 구상을 선보였다. 기업의 투자와 청년의 일자리, 일상의 삶이 한 공간 안에서 물 흐르듯 이어지도록 도시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자는 것이다.

먼저 국공유지나 개발제한구역 등 유휴 공간을 적극 활용하려고 한다. 산업단지 일부와 인접 지역을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해 생산·연구·업무 공간이 물리적으로 단절되지 않도록 만들 계획이다. 주거와 문화, 여가 기능을 갖춘 신도시를 주변에 함께 건설해 ‘직주근접’ 환경을 설계한다. 출퇴근 피로와 생활의 불편함이 지방 이주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런 방식은 해외에서 효과가 이미 증명됐다. 미국 실리콘밸리, 영국 테크시티, 대만 신주과학공원은 모두 기업과 연구시설, 일상이 분리되지 않은 구조 속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성공적인 혁신 지구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꼽는다. 혁신 기업과 연구기관이 모이는 ‘경제적 기반’, 교류와 협업이 활발한 ‘네트워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담아낼 ‘물리적 공간’이다. 산업과 도시를 하나로 묶어 설계했을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혁신이 일어난다는 공통된 법칙이 입증된 것이다.

정부는 ‘기업형 첨단도시’라는 융복합 공간 구현에 앞장설 것이다. 특히 ‘한국형 화이트 존’이라 불리는 ‘도시혁신구역’ 제도를 도입해 토지 이용과 밀도 규제를 과감히 풀어 기업 활동의 제약을 없앨 계획이다. 나아가 이런 혁신 거점을 광역권 개발 계획으로 연결해 지역의 경제권과 생활권이 함께 커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물론 멋진 공간만 있다고 모든 문제가 풀리진 않는다. 지방에서 새로운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려면 기업의 금융 부담을 줄여 줘야 한다. 기업이 입주한 후에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협업을 끌어낼 체계도 탄탄히 갖춰야 한다. 교육·문화·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도 필수 요소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사례처럼 이주와 정착을 세심하게 돕는 지방정부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결국 ‘기업형 첨단도시’는 중앙 부처와 지자체가 원팀이 돼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인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균형성장’은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구호보다 현장에서 직접 체감되는 실질적인 변화다. 기업이 투자할 지역을 스스로 선택하고, 청년들이 “여기서 충분히 일하며 살 수 있겠다”고 확신하게 할 조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기업형 첨단도시’는 그런 변화를 이끌 도전이자 지역균형발전을 현실화할 든든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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