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 갈등 뇌관 된 쓰레기 처리, 모두 손사래만 치나

쓰레기(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지난 1일부터 수도권에서 시행되자 예상대로 지역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이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선별·소각 없이 땅에 묻는 직매립을 금지하는 제도다.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입된 뒤 예고기간 5년을 거쳐 올초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우선 시행에 들어갔고, 2030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시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수도권이 선별·소각을 위한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갖추지 못해 지방에 있는 처리시설로 쓰레기를 보내게 된 데 있다.

그러자 수도권과 가까워 쓰레기 유입이 집중되는 충청권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의 경우 민간 소각장 4곳 중 3곳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쓰레기 처리 위탁 계약을 체결했거나 추진 중이다. 충북 음성군의 파쇄 업체 2곳은 각각 경기도 고양시, 서울 중구와 계약을 맺었다. 충남에서는 천안·당진·서산시의 민간 소각장과 재활용 업체 여러 곳이 서울 금천구를 비롯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했거나 추진 중이다. 이에 충청권 시민사회가 쓰레기 유입 차단을 촉구하고 있고,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는 등 지차체들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번 갈등은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가 충분한 준비 없이 도입된 데서 비롯됐다. 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쓰레기 소각시설의 추가 건설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가로막히며 차일피일해왔다. 그러다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자 소각을 제때 하지 못해 남아도는 쓰레기를 지방의 민간 소각장으로 보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지방의 지자체들은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쓰레기의 ‘발생지 처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쓰레기 처리를 둘러싼 지역 갈등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격화할 우려가 크다. 게다가 지지부진한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 추세로 미루어 4년 뒤 예정대로 직매립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면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 문제는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 정부가 나서서 지자체들과 협의하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해 합리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