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심했던 변호인, 안일했던 재판부...'침대재판' 비판

[앵커]
지난 9일 변론을 마칠 예정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이례적으로 지연돼 오늘(13일)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쓴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물론, 재판부를 상대로도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일 열린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재판에선 특검 구형,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이 계획돼있었습니다.

하지만 15시간 가까이 재판을 진행하고도 변론 종결은커녕, 특검 구형조차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서류 증거 조사에만 8시간가량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게 형사 절차의 원칙이라지만, 실제 김 전 장관 측 변론에선 법리 다툼과 관련 없는 감정적, 정치적 주장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하상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지난 9일) : 나이 어린 검사들이 아무런 호칭도 없이 윤석열, 김용현 이런 식으로 부르다가 저희가 거듭 항의하니 그제야 양보하는 체하면서….]

곧장 '침대 재판', '법정판 필리버스터'라는 지적이 쏟아졌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 측과 협의한 '작전'이었다며 자화자찬했습니다.

[이하상 / 김용현 변호인(유튜브 진격의 변호사들) : 순서나 내용을 다 협의했고요. (저희가) 앞에서 끌고 나가라고 협의가 됐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작전?]

재판부도 소송 지휘에 안일했단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졌습니다.

법조계에선 반복되는 주장이나 불필요한 발언을 더 강력히 제지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재판 진행 계획을 더 현실적으로 세웠어야 한단 지적도 있습니다.

김 전 장관 등 피고인 측은 이미 장시간 변론을 예고하며, 시간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했던 상황.

일찍이 기일을 추가 지정하거나, 9일 변론을 마치겠단 방침을 무리하게 밀어붙여선 안 됐다는 겁니다.

논란을 거쳐 오늘 변론을 끝낼 예정인 내란 재판, 윤 전 대통령 측도 6시간 이상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라 재판은 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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