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다카이치 오늘 정상회담, 中 ‘韓日 갈라치기’ 깨뜨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 만남이다. 국제사회가 보호무역주의와 군사적 모험주의로 치닫는 현실에서 두 정상이 실용 중심의 ‘셔틀 외교’를 열었다는 점에서 뜻깊다.

이번 회담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과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 제한 등 중일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열려 주목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주 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며 우리를 압박했다. ‘중국 편에 서라’는 교묘한 ‘한일 갈라치기’ 화법이다.

한일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의 ‘한일 갈라치기’를 깨뜨려야 한다. 그러려면 동북아 지정학적 위기에 함께 대처할 수 있는 경협 방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는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생산 차질을 초래하고 우리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수소차 등 한일 간 첨단산업 협력에 부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미중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과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확대하는 데 대응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일본 주도로 2018년 출범한 CPTPP는 12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미중의 통상 갈등 파고를 넘어 우리 경제의 수출 다변화를 꾀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

한일 정상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 보다 명확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발신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최근 군비 통제 백서에서 통상 언급해왔던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표현을 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도 북한 관련 언급과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사실상 사라졌다. 어느 때보다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저지를 위한 한일 양국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물론 한일 간에는 과거사와 영토 문제 등 넘어야 할 난관이 아직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이슈와 경제·안보 문제는 분리해 접근하면서 철저히 국익에 기반한 실용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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