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정상회담, '국익 중심 실용외교' 원칙 지켜야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3~14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중일 갈등 고조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는 발언 등 한중일 간 민감한 시기에 열린다.

중국은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이 보란 듯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고조돼 온 중일 갈등이 정점을 향해 치닫는 분위기다. 중국의 대일(對日) 희토류 규제는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 기간 나왔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올바른 역사 편", "한중 양국이 일본 군국주의에 맞서 싸웠다"는 시 주석의 발언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일본 등과 사이에서 한국의 입장 선택을 압박한 만큼 일본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이든 답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중립과 실용의 테두리 안에서 중국에 보여줬던 것처럼 '나설 때와 안 나설 때'를 분명히 하는 입장을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조세이 탄광 등 과거사 문제에서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의 협력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회담의 주요 목표에 과거사 문제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 136명은 1942년 일본 조세이 해저탄광 수몰 사고로 희생됐다. 탄광 폐쇄로 제대로 수습되지 못한 희생자 유해를 인도적 차원에서 해결하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의 극우 성향 등으로 미뤄볼 때 전향적 자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일본 내부적으로 중일 갈등 국면을 고려해 "한국을 자극하지 말라"는 분위기가 있는 만큼 이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문제 등 지역 현안 공조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북한 비핵화와 대화 재개 등의 촉구에 대한 일본의 협력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안보와 경제 사안을 분리 대응해 불필요한 오해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이 중일 갈등과 시 주석의 강경 발언 속에서 열리는 점을 고려해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원칙을 분명히 지켜 경제·안보의 '윈윈 실리'를 추구하기 바란다. 과거사의 인도적 해결과 공급망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강화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 문제까지 연계해 동북아 균형을 모색하는 전략적 접근도 필수적이다. 이 대통령은 철저하게 국익과 실리를 바탕으로 중일 사이 전략적 위상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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