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소송, 故이우영 작가 유족 최종 승소

만화 '검정고무신'의 고(故) 이우영 작가 부인 이지현씨가 2023년 10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을 둘러싸고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과 출판사 사이에 진행됐던 소송이 7년 만에 종결됐다. 대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8일 장진혁 형설출판사 대표와 형설앤 외 1명이 이 작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앞서 1심은 지난 2023년 11월 이 작가 측과 출판사 간 계약 해지를 인정하면서도 이 작가 측이 출판사에 7400여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장진혁과 형설앤은 공동으로 이씨 유족에게 약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원고 패소로 판결하고 사실상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이 작가와 출판사 간 계약 해지는 인정하면서도 장 대표와 출판사 측이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표시한 창작물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검정고무신'은 1990년대 국내 인기 만화로, 이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 작가가 스토리를 썼다. 이 작가는 생전 자신이 그렸던 검정고무신 캐릭터 사업화를 위해 2008년 장 대표와 그룹 산하에서 캐릭터 사업을 맡았던 형설앤과 세 차례 사업권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가 된 건 지분 배분 이후 체결된 3차 사업권 설정계약이었다. 이때 설정한 사업권에는 '검정고무신 원저작물 및 그에 파생된 모든 이차적 사업권'이 포함됐다. 그러나 계약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앞선 1·2차 계약서엔 계약기간은 5년으로 명시됐다.

이 작가 측은 저작권 일부를 장 대표에게 양도했는데도 이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원작자인 자신이 캐릭터를 활용한 작품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계약 자체를 무효화해 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출판사 측은 이 작가가 '검정고무신 관련 모든 창작 활동은 출판사 동의를 받게 돼 있는다'는 계약서 내용을 어겼다며 2019년 11월 2억8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작가 측도 2020년 7월 맞소송(반소)을 걸었다.

이 작가는 이런 분쟁으로 고통을 호소하다 지난 2023년 3월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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