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스마트폰 설계도 '소스코드' 공유 요구 논란

인도 정부가 휴대전화 제조사들의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설계도, 이른바 '소스코드'를 공유하도록 하는 보안 강화 조치를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도는 스마트폰 소스코드를 공유하고, 주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 정부에 알리도록 하는 등 83개 항목의 스마트폰 보안 기준을 마련해 법적 의무화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인도는 온라인 사기와 데이터 유출 사고가 증가한 데 따른 보안 강화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애플과 삼성전자, 구글, 샤오미 등은 국제적으로 전례없는 요구이고, 핵심 영업비밀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