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인스타 등 계정 55만개 무더기 폐쇄” 특단 조치…호주서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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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가 호주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55만여개를 폐쇄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호주 정부가 지난달부터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한 데 따른 행보다.

이날 블룸버그, AFP통신 등에 따르면 메타는 블로그 공지를 통해 16세 미만으로 추정되는 사용자의 인스타그램 계정 약 33만개, 페이스북 계정 약 17만3000개, 스레드 계정 약 4만개를 삭제했다고 공지했다.

메타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호주 정부의 SNS 금지 조치에는 반대 뜻을 거듭 내보였다.

특정 SNS 이용을 막으면 청소년들이 이를 대체할 다른 SNS로 갈 뿐, 정부가 원하는 청소년 보호 효과를 실질적으로 누리기는 어렵다는 게 핵심이다.

호주는 지난달 10일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이용을 사실상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등 10개 SNS는 16세 미만 이용자의 기존 계정을 삭제하거나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를 해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5억원) 벌금을 물게 된다.

세계 주요국 중 처음으로 호주가 취하는 이번 조치를 보고 여러 나라들이 비슷한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가령 덴마크 정부는 15세 미만의 SNS 이용을 차단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뉴질랜드도 집권 국민당이 호주처럼 16세 미만의 계정 이용을 차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스페인도 최근 16세 미만은 법적 보호자의 승인을 받아야 SNS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 밖에 노르웨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도 호주 사례를 보며 비슷한 조치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럽 의회는 최근 유럽연합(EU) 차원에서 16세 이상만 부모 동의와 상관 없이 SNS·AI 챗봇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안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