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尹 '운명의 한주'…내일 '내란 우두머리' 결심 공판

<출연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재판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 마무리되지 못한 내란 우두머리 결심 공판이 내일 진행될 텐데요.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전망해보겠습니다.

<질문 1>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곧바로 중단됐습니다. 변호인단은 증거조사도 없이 공소장만 제출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기피 신청의 의미는 어떻게 봐야 하고,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 일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2> 한 차례 미뤄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은 내일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6∼8시간가량의 증거조사와 최후변론을 예고한 데다 피고인 8명에 대한 특검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차례로 이뤄지게 되면 내일도 밤늦게까지 진행될까요?

<질문 3> 검찰의 구형량에 다시 한번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사형이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다는 법학자의 의견도 나왔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4> 금요일(16일)에는 체포방해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특검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본류 사건은 아니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 첫 선고가 이뤄지는 만큼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질문 5> 주제를 바꿔볼게요. 경찰이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 23건의 고발 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치헌금 수수 의혹, 자녀 채용 특혜 의혹 등이 수사선상에 올랐을 것으로 보이는데, 조만간 김 의원 측에 대한 소환조사나 강제조사가 이뤄질까요?

<질문 5-1> 한편,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김병기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당에선 비상징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오늘 결정이 나올까요?

<질문 6> 1억 원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시의원에게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김 시의원이 입국한 이후에야 출국금지를 내리고, 경찰이 확보한 김 시의원 PC 2대 중 1대는 이미 지난해 포맷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지적이 나오는데요?

<질문 6-1> 김 시의원은 조사에서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자수서 내용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김 시의원을 재 소환하고 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인데, 두 사람을 상대로 어떤 점을 확인할까요?

<질문 7>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되고, 중수청 조직 이원화는 그대로 관철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일었던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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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