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정보기관에 영장 없는 구금 권한 부여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에 영장 없이 개인을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회 휴회를 하루 앞두고, 정보국 요원이 국가정보원 소속임을 구두로 밝히는 것만으로도 개인을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긴급대통령령을 발동했습니다.

밀레이 정부는 이번 조치가 1994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유대인 공동체연합회 건물 폭탄테러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들에 대한 궐석재판 가능성과 이에 따른 외국 정부의 보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와 인권 단체는 정보기관의 역할은 위협을 사전에 탐지해 사법부에 통보하는 데 한정돼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긴급대통령령에 대한 국회 승인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유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