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재정 안정성 확보…정책 우선순위 세출 구조조정

[진재석 기자] 충북도가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정책 우선순위와 성과 중심의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12일 도에 따르면 2024년 1513억원, 지난해 116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올해 당초 예산에 지방채 1600억원을 편성했다.

도는 지방채 확대는 세입 감소와 세출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전국 공통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세입 주요 재원인 보통교부세는 2022년 9899억원에서 2023년 8124억원, 2024년 7921억원으로 2년간 3700억원 줄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 수입도 감소했다.
2023년 5965억원, 2024년 6360억원 등 2년간 1300억원의 결손이 발생했다.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세출은 늘고 있다.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와 같은 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여기에 저출생 극복, 민생 회복을 위한 도 자체 사업 비중도 확대되는 추세다.

현재 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2024년 결산 기준 13.51%로, 전국 평균(14.86%)보다 낮다.

그러나 도는 재정 안정성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부터 투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급하지 않은 사업을 포기하는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미래 자산 형성 사업인 사회간접자본(SOC)과 재난·안전 분야의 경우 건전 재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별적 차입에 나설 예정이다.

이방무 도 기획조정실장은 "전국적으로 지방채 발행이 늘어나는 상황 속 충북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에서 지방채를 운용하고 있다"며 "미래 세대 부담을 최소화하는 책임 있는 재정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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