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지역 정착' 함께 논의해야

[충청일보] 정부와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의사 단체들은 의료 질 저하와 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정작 의료 공백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역 사회의 시름은 깊어만 간다.

특히 충북의 경우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전국 최하위권인 '의료 취약 지역'으로서 이번 증원 논의가 단순한 숫자 늘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북의 의료 현실은 참담한 수준이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6명 안팎으로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며 치료 가능 사망률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지역의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조차 만성적인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북부권 등 소외 지역은 응급 의료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분명 필요한 조치다.

하지만 단순한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는 지역 의료 공백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지역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이들이 졸업 후 충북에 남을 것이란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 의료 환경은 신규 의료인의 정착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과 같다.

열악한 근무 여건, 부족한 교육·연구 인프라, 정주 여건의 미비는 젊은 의사들이 수련 후 수도권으로 떠나게 만드는 고질적인 원인이다.

증원된 인력이 지역에 머무를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정원 확대는 본래의 목적인 '지역 의료 강화'를 달성하지 못한 채 수도권 의사 쏠림 현상만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늘어난 인력이 지역에 정착해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조적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지역 내 고교 졸업자를 우선 선발하는 지역인재전형의 획기적 확대나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신 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 병원의 수련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 체계를 구축해 의사들이 '지역에서도 자긍심을 갖고 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의대 증원은 지역 의료 살리기를 위한 '시작'일 뿐이다.

늘어난 예비 의사들이 지역의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실을 지키는 든든한 생명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촘촘한 정착 로드맵을 설계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는 소모적인 명분 싸움을 멈추고 지역민의 생명권 보호라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상생안을 내놓아야 할 때다.

/충청일보

<저작권자 Copyright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