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산하기관에 "소통·협력 기반해 국민이 체감할 성과 창출" 주문(종합)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2/뉴스1

(서울=뉴스1) 김정은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주문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열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에서 "복지부와 공공기관은 비전을 공유하고, 동일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소통과 협력에 기반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과학적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과 집행을 강조하며 "데이터 분석과 주기적인 평가 등 근거 중심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고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효율화해야 한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책인지 점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평원장 "경증 진료비 18조…줄여야 할 때지 않나"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증 진료비 절감과 의료 과다 이용 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116조 원 중 수술료는 3조 2000억 원으로 (전체의) 2.8%밖에 안 된다"며 "반면 통증 치료가 확산하다 보니 신경차단술이 2조 9000억 원이나 되는 등 수가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증 진료비가 18조 원 정도 된다"며 "경증 진료비 전환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의료 과다 이용 방지에 관해 프로그램도 만들고 국회 법안도 통과시켰다. CT를 1년에 130번 찍는가 하면 신경차단술도 1년에 670번 받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2/뉴스1

건보공단 올해 적자 확실시…담배소송 대법까지 간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올해는 적자가 확실시되고 있다"며 "적립금 30조가 있기 때문에 몇 년간 괜찮겠지만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사무장병원 특사경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련 공급자 단체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 가시화되는 재정 위험에 대비해 전사적 지출 효율화와 안정적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정 지출 증가의 핵심 요인인 급여 이용량 관리를 위해 적정 진료 추진단과 '나이스 캠프'를 중심으로 과도한 의료 이용 현황이나 발생 요인 등에 대한 분석을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또 오는 15일 예정된 담배소송 2심 선고와 관련해서는 "일부 승소라도 해야 한다"며 "상고는 무조건 갈 것이고, 상고 이유서까지 이미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헌혈에 관심 부족…10대·20대 좋아할 이벤트 준비 중

서길준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소위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데 대한 해법으로 "중증 환자는 응급실에서 먼저 받고 안정화된 상태에서 배후 진료과가 없으면 그다음 전원을 고려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응급의료 지정 기준에 치료의 책임성을 반영하고, 그에 대한 수가 보상을 통해 전반적인 역량을 높일 계획"이라면서 "단기에 할 수도 있고 또 계속 개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젊은 층에 기념품처럼 드리던 영화 상품권도 주지 못하니 헌혈이 떨어졌다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대한적십자사에 혈액 관리 대책을 질의하기도 했다.

박종술 적십자사 사무총장은 "(이날) 0시 기준 농축 적혈구가 3.4일분을 유지하고 있다"며 "정부 권장은 5일분인데 현재 관심 단계에 있으며, 10대와 20대가 선호하는 엔터테인먼트와 이벤트를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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