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 앞두고 존재 증명 나선 금융 공공기관

“이 기관이 존재함으로써 국민에게 어떤 편익을 제공합니까?.”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2일 금융위 산하 금융유관기관장들에게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도 높은 공공기관 통폐합과 개혁 의지를 시사한 뒤 열린 금융위의 첫 공개 업무보고에서 각 기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날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7곳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모두 녹화해 사후에 공개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위원장은 유관기관을 향해 각 기관이 국민에게 직접 역할과 방향성을 입증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 변화가 국민의 삶에 어떻게 체감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요건 강화 시 2029년까지 전체 상장사의 8%인 230여 개 부실기업이 증시에서 퇴출될 것이란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놨다. 금융보안원은 사전 예방 중심의 보안 관제 강화와 인공지능(AI) 기반 상시 감시 체계 가동을 보고하는 등 금융 인프라 내실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토큰증권(STO) 등 새로운 투자 자산을 수용할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자주주총회 활성화를 통해 주주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특정 기관을 지목하며 기능 중복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요 첨단전략 산업 분야 등 모험자본에 대한 다양한 정책 수요가 제기되는 만큼 자원배분의 전략성 강화 등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다양한 정책성 펀드와 기구들이 여러 개 있어 중복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비효율을 걷어내겠다는 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보기에도 ‘저 기관이 뭐 하는 데지, 왜 필요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공공기관 개혁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 때문에 13일 진행되는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도 통폐합 및 기능 조정 이슈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공공기관 업무보고는 대통령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생중계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 공공기관들은 그간 정책금융의 공급원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업무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예컨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은 중소기업 지원 분야에서 유사한 금융상품을 중복으로 취급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역시 중장기 수출보증 상품 영역이 겹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통폐합 이슈가 제기된 상황이라 다들 각자 기관의 필요성을 어필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특히 앞서 대통령의 지적을 받았던 곳들이 더 철저하게 준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신임 기관장들의 경영 능력을 검증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1일 임기를 시작한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취임 10여일 만에 공개 검증대에 오른다. ‘생산적 금융’ 강화를 위한 각 기관의 청사진도 공개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보 등은 기업 성장을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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