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교수 "尹, 사형을 훈장으로 선전할 것…무기징역 내려야"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결심 공판을 앞둔 시점에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는 “사형 구형, 선고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포나 두려움에 질릴 이유도 없다. 어차피 집행당하지 않을 것이란 점은 뻔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형’을 훈장으로 크게 선전하면서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용도로 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서울중앙지법)

한 교수는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내란 우두머리의 적정 양형은 무엇이냐를 둘러싸고 말이 무성하다”며 “1심에서 사형 구형, 선고되어도 항소심 거쳐 가면서 결국 윤은 최종적으로 무기형으로 낙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전두환이 무기형으로 종결된 선례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형, 무기 모두 최중형이다. 그중에서도 사형이 무기형보다 더 형이 높은 점은 법이고 사실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사형은 더 이상 집행되지 않는다”며 “사형은 집행되지 않지만 상징적 효과는 엄청 높다. 이 세상에서 살 가치 없는 인간임을 확정하는 효과도 있다만 부작용도 있다. 사형수는 추종자들을 결집시키고 순교자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되거나 선고될 경우 “영치금이나 슈퍼챗도 훨 많이 모을 것 같다”며 “시내에 걸린 플래카드에서 ‘하나님은 윤석열을 부활, 복직하게 해주소서’라 되어 있더라. 부활하려면 먼저 죽어야 하는데, 윤석열에 사형...하면, 부활 기도의 명분도 만들어준다”고 부연했다.

한 교수는 “내란 우두머리에게 내려져야 할 것은, 집행 가능한 극형이다. 그 집행 가능한 극형은 우리 법제상으로는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다. 실제로 집행되지도 않을 사형이란 순교자 아우라가 나는 가시관을 그에게 씌워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는 것은 그가 최악의 범죄자로서, 정치적 성격이 아니라 잡범군에 속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 국민들은 윤이 저지른 악행과 그의 수사.법정 행태에서 보이는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자들이 국가지도자로 선출될 가능성에 대해 쐐기를 박아야 한다”며 “위헌 불법 계엄을 물리친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각종 꼼수와 간계를 꿰뚫어 보고 공직자들을 바르게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