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공공재원은 시민에게' 버스 사모펀드 규제법 발의

[이원철 기자]

(아산=국제뉴스) 이원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한 사모펀드의 과도한 배당과 차고지 매각 등 도덕적 해이를 규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버스 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는 미흡한 실정이다. 준공영제는 민간의 경영 효율성과 공공의 재정 지원을 결합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지만, 사모펀드 인수 이후 공공재원이 시민 편익이 아닌 투자자 이익으로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수원시의 한 버스업체는 사모펀드 인수 이후 차고지를 매각해 367억원을 확보한 뒤 이 가운데 240억원을 대출 상환에 사용했으며, 당기순이익이 34억원에 불과함에도 240억원을 배당해 배당성향이 69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에서도 사모펀드가 인수한 7개 업체 중 5개 업체의 배당성향이 인수 이전보다 크게 증가해 약 2천억원 규모의 손실지원금이 대부분 투자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 사모펀드 인수 업체의 64개 노선에서 하루 운행 횟수가 1천268.5회 감소했고, 경기도 내 7개 업체 중 5개 업체는 29개 노선을 폐지해 시민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저하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복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버스 준공영제의 법적 정의 신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의무화와 결과 공표 이익배당·차고지 매각 시 시·도지사 사전 승인제 도입 위반 시 준공영제 배제 및 보조금 환수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준공영제 대상 버스업체는 이익배당이나 차고지 매각 전 반드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영 건전성이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승인이 제한된다. 승인 없이 배당이나 매각을 강행하면 준공영제에서 배제되고 보조금 환수와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복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는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제도"라며 "공공재원이 사모펀드 투자자의 이익만 키우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재원이 본래 목적대로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쓰이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대구 북구을·국토교통위원회 간사)과 공동대표발의됐다. 여야 국토위 핵심 의원이 함께 참여한 초당적 입법으로, 대중교통 접근권 보장이라는 민생 현안에서 협치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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