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美에 온플법 의도 명확히 설명할 것”

여한구(사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 정책에 대한 미국 측 우려와 관련해 한국의 정책과 입법 취지를 명확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해 말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 등 디지털 규제에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서 불만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미국 측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우리 정책과 입법 의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 상·하원 의원들, 그리고 디지털 관련 각종 산업 협회 등을 광범위하게 아웃리치(접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정계에서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 여 본부장은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이슈를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과 사후 대처가 미흡한 부분이 핵심 문제”라며 “통상·외교 이슈와 철저히 분리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국제경제긴급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및 상·하원 의원과 만날 예정이다. 면담 대상에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인 공화당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캘리포니아)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 본부장은 관세협상에서 비관세 장벽 논의를 위해 진행하기로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일정이 한 차례 연기된 것에는 “일정·의제를 계속 USTR 쪽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주요 7개국(G7) ‘핵심광물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다. 미국이 소집해 12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회의는 G7 외 한국·인도·호주·유럽연합(EU)·멕시코 장관이 참석하며, 중국의 희토류 패권 속에서 핵심광물 공급 문제가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논의한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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