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기획처·과기부 협의체 가동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상설 협의체를 신설해 그간 이뤄지던 비공식 논의를 공식 절차로 바꾸고, 예산안 사전 협의와 공동 검토를 강화한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뉴시스

기획처와 과기정통부는 ‘R&D 예산 협의회’를 새로 만들어 R&D 예산 관련 소통 창구를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실무진들의 비공식 논의로 진행되던 소통 방식 탓에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양 부처는 국장급 상설 협의체를 매달 한 번씩 열고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사업 검토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상호 참여도 확대한다. 전체 R&D(올해 기준 35조5000억원) 예산의 대부분(85.3%·30조5000억원)을 차지하는 주요 R&D 예산의 경우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한 뒤 기획처가 최종안을 편성하는 방식이었다. 앞으론 각 부처가 낸 R&D 사업 검토·자문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해 사업 이해를 높이고, 기획처의 예산 편성 과정에도 과학기술혁신본부 의견이 반영되도록 개선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업무보고에서 인공지능(AI)과 양자 등 혁신기술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공공기관(산업 분야)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산하 공공기관 올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성과를 내는 혁신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가짜 일을 덜어내고 국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진짜 성과’로 공공기관의 역할과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앞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지적받았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 석유공사에 내부 혁신을 주문하기도 했다. 5극3특 기반의 지역 성장 엔진 육성과 제조업 AI 대전환(AX)을 위한 선도 프로젝트 추진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도 논의됐다. 산업부는 또 대한석탄공사의 2조5000억원 규모 누적 부채 문제와 관련해 2월 중 관계 부처 회의체를 열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리 방안을 확정하겠다고도 밝혔다. 산업부는 4회에 걸친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고, 이번에 논의한 과제를 점검하기로 했다.

최우석·이정한 기자,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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