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판사회의

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오후 2시부터 전체 판사가 모이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논의했습니다.

전담재판부 수와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 관련 기준을 논의하면,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고 다시 전체 판사회의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정기 판사회의는 당초 19일로 예정됐지만, 영장 심사 사건이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영장 전담 법관을 조속히 보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앞당겨 진행했습니다.

서울고법도 오는 1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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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