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대통령, 일본과도 국익 우선 실용외교 펼치길

中이어 13~14일 방일, 경협 등 논의
경제·안보 연계해 유연성 발휘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3~14일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이 양자 회담을 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3~14일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주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방문한 지 6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두 차례 만났고, 일본 총리와도 총 다섯 차례 회담을 갖는 등 국가 간 셔틀외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을 잇달아 방문하는 것은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압송되고, 대만 안보를 둘러싼 중일 간 대립이 심화되면서 외교·안보 지형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지고 있다. 이러한 국면에서 이 대통령의 중일 연쇄방문은 특정 국가에 치우치기보다 주변국과의 소통 폭을 넓히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미래 협력과 과거사 문제가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콘텐츠 등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이 논의되는 동시에 태평양전쟁 당시 130여명의 조선인이 강제징용된 조세이탄광 유해발굴 문제도 의제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1942년 탄광 붕괴로 조선인 노동자뿐 아니라 일본인 관리자도 상당수 수몰된 만큼 인도적 차원에서 양국이 공동조사에 협력해 과거사 해결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특히 주목되는 의제는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한국이 가입하는 문제다. 자유무역 질서가 약화하고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CPTPP는 한국이 고려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다. 다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내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 온 한국의 입장과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는 가입 과정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지금 중국과 일본이 한국을 향해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를 통해 한국이 미일 진영으로 기울지 않도록 경계하며 경제적 이해관계를 지렛대로 삼아 외교적 메시지를 관리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일본은 중국의 행보를 '분열 공세'로 규정하며 한국을 민주주의 진영의 틀 안에 두려 한다. 중일 양국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움직임은 한국을 전략적 완충지대가 아니라 선택의 대상으로 만들려는 취지다.

이 같은 외교환경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한다. 일본 역시 이번 회담을 동북아 안정과 공동번영을 위한 계기로 삼으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최근 다카이치 총리는 자국 의회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망언을 한 바 있다. 이런 비이성적 언행으로는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기대하기 어렵다.

미중 갈등이 군사·안보 영역으로까지 확산하면서 국제질서는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어느 한쪽을 택하기 어려운 한국으로서는 안보는 동맹과 협력하되 경제와 통상은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다자간 협업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럴수록 필요한 것은 이념에 매몰되지 않는 전략적 유연성이다. 일본 방문에 나서는 대통령과 정부는 과거사와 미래 협력을 분리하되 경제·안보·통상 의제를 연계한 종합적 외교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원칙은 분명히 지키되 실용적 해법을 모색하는 외교만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국익을 추구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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