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집단분쟁 적극 대응 필요"…소비자 보호 대책 도입 촉구

[디지털데일리 유채리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민생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의 핵심은 인력 증원과 업무 효율화를 통해 분쟁조정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중점 추진과제로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유사 소비자피해 일괄구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액 사건을 전담하는 단독 조정 제도 도입을 꼽았다. 특히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현장에 적극 투입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비부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가격정보 포털 '참가격'에서 제공하는 결혼서비스 정보의 편의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중소사업자 권익 보호에 집중한다. 이들은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와 조정위원의 절차 참여를 확대해 업무 효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예산이 확보된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하도급, 유통 등 모든 분야의 갈등에 대해 상담과 소송 지원, 피해 예방 교육을 통합 수행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원에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등으로 급증한 집단분쟁조정 수요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제품에 대한 검증 등 소비자 보호 대책은 추진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라고 했다.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해서는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기관을 찾아오는 중소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분쟁 조정이 절실할 것인 만큼 업무에 매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두 기관의 서비스 품질은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와 직결된다"며 "논의된 과제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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