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서울 유휴부지 등 활용 공급 대책, 1월 말 발표… 토허제·재초환 논의 없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민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유휴 부지와 노후 청사를 중심으로 한 추가 공급 대책을 1월 말까지 발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질의에서 “대상지와 규모 등 계획은 나와 있지만 관련 부처·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는 막바지 과정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부는 서울시를 비롯해 지자체와 신규 택지 확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거론되는 서울 도심 유휴 부지 대상지는 군 골프장인 노원구 태릉CC, 서초구 국립외교원 및 서울지방조달청 등이다.

주택 공급 사업에서 중점을 어디에 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공급 절벽이기에 양을 늘려야 한다. 외곽에 있는 택지 개발 형식이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주요 요지에 있는 유휴 부지나 노후 청사를 개발해야 한다”며 “또 하나는 공공임대 공실이 많은데, 이제는 변화된 국민들의 요구에 맞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도심 블록형 주택처럼 다양한 형태의 주택과 모듈러 주택과 같이 빠르게 짓는 형태 등을 과감히 도입해 보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된 ‘지라시’와 관련해서 김 장관은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토지거래허가제 문제에 대해선 논의한 바가 전혀 없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만 생각해달라”면서 “세제에 관해선 구체적인 논의는 없지만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정도”라고 했다. 또 김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용적률 완화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 적 없다”고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정민하 기자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는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정책 집행 기준으로 삼겠다”면서 국토교통 정책의 축으로 ▲균형 성장 ▲주거 안정 ▲교통 혁신 ▲미래 성장 ▲국민 안전 등 다섯 가지를 꼽았다.

김 장관은 우선 “올해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바로 이전이 시작되게 하겠다”며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구와 수요를 먼저 만들고, 첨단 산업단지와 새만금 RE100 산단을 연계해 일자리와 산업이 지역에 정착하는 구조를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주택공급은 착공과 입주로 평가받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복지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면서 “임기 내 양질의 공적 주택 110만호 공급도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한 “K-패스를 무제한 정액형 ‘모두의 카드’로 확대 개편해 매달 반복되는 대중교통 부담을 낮출 것”이라며 “올해 교통기본법을 제정하고, 광역 저상버스 도입과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확대로 교통 약자의 이동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자율주행 실증을 확대해 2027년 인간 개입 없는 자율주행 단계인 ‘레벨4′ 상용화로 이어가고 UAM과 드론 산업도 실증과 제도를 함께 정비해 키워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고, 항공 안전은 시설 개선과 관제 인력 확충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세종=정민하 기자(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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