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귀연 재판’ 천대엽 답변에 “어떻게 박근혜 재판과 비교하나…굉장히 한가롭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특검 구형을 연기한 지귀연 재판부의 소송 진행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비교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발언에 대해 “답변이 굉장히 한가롭다”라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송 지휘를 일부러 하지 않거나 고의로 유기함으로써 신속한 재판을 하지 않는 모습을 온 국민이 중계방송을 보고 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지난 9일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 변론이 길어지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구형을 오는 13일로 연기한 데 대한 지적이다.

앞서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며 “그대로 두고 볼 건가”라고 물었다. 천 처장은 “제일 중요한 결심과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그 결과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이뤄지길 기다리고 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사후에 재판 진행을 이렇게밖에 못한 지귀연에 대해 분명히 평가해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하자 천 처장은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기소부터 선고까지 총 402일이 걸렸다”며 “지금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16일 기소돼 시간상으로 보면”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천 처장 발언을 끊으며 “법원이 적어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소송 지휘하는 판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와 고과 반영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도 관련 질의를 이어갔고 천 처장은 “법원행정처는 구체적 재판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재판 현장을 안 보셨나”라며 “(지 부장판사가) 같이 낄낄거리고 피고인과 함께 웃고 아주 즐겁다”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재판부가) 지휘를 하면서 법정의 권위를 손상한 채로 내란 세력에 의해 제압당하고 있었다”며 “그래서 재판도 일정대로 제대로 못했는데 천 처장 답변도 굉장히 안이하다. 얼마나 답답한가. 심각하다”라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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