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탑승시위' 전장연 경찰 출석…교통방해 1심 판결 주목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와 활동가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 앞에서 서울경찰청 표적수사 규탄 및 합동 출석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전장연 활동가들이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이들은 경찰의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으나 서울 혜화경찰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업무방해와 전차교통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부 전장연 활동가들이 1심 재판 선고를 앞둔 만큼 경찰은 이를 참고해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혜화서는 이날 오전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2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활동가 10명이 합동으로 조사를 받겠다고 경찰에 요구했으나 일정 등을 이유로 2명만 조사가 이뤄진다. 전장연 활동가 10여명은 이미 지난해 11~12월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받았다.

경찰 출석 전 박 상임공동대표 등 전장연 활동가 10여명은 혜화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표적수사를 주장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권리 행동에 대해) 경찰이 표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전장연 활동가들이 매일매일 조사를 받고 재판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간 전장연은 2021년 12월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했다. 특히 출근시간대에 혜화역과 광화문역 등 주요 지하철역에서 시위를 진행해 탑승 및 하차 과정에서 열차 운행이 수십분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전장연 홈페이지에 시민들의 불편·불만 글이 쏟아졌고, 서울교통공사에 접수된 관련 민원도 지난해에만 4500여건이다.

다만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는 6월 지방선거까지 잠정 중단됐다. 전장연은 지난 7일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시위 유보 및 정책 간담회 제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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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해' 1심 선고 앞둬…경찰 사례 참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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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혜화서는 전장연이 전국에서 벌인 지하철 시위 등 관련 다수의 고소·고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교통공사는 총 6차례 전장연에 대한 고소를 단행했다. 이 중 2건에 대해서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이 외에도 공사 직원들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한 고소·고발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전차교통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B씨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A·B씨는 2022년 4월과 2023년 4월 장애인 권리 등을 주장하며 '지하철 선전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열차의 원활한 운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1심 선고 결과는 오는 29일 오전에 나올 예정이다.

경찰은 특히 지하철 탑승에 따른 10여분의 열차 운행 지연이 업무방해뿐 아니라 전차교통방해 혐의에도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법상 전차교통방해죄에 해당하려면 열차 운행에 있어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

경찰은 정해진 수사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출석요구 역시) 절차에 따라 출석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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