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발 묶이나…서울 시내버스 파업 초읽기, 노사 막판 협상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시내버스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2일 노사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자정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13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서울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된다. 버스 노조가 실제 파업에 착수할 경우 출퇴근길 교통 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의 노동 쟁의 관련 분쟁 해결을 중재하기 위해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열었다. 노조는 협상 시한을 이날로 못 박고 결렬되면 13일 첫차부터 파업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인상안을 두고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사측)과 대립해온 서울시버스노동조합(노조)이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을 진행한다. 사측은 실무자급 협상에서 10%대 임금 인상률을 제안했고, 노조는 최소 12.85%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12일 오전 서울 은평구 진관공영차고지에 버스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12 ryuchan0925@newspim.com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인상이다. 앞서 지난 2024년 12월 대법원은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에 따라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도 동아운수 통상임금 항소심 판결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사측은 대법원 판결 이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재정부담이 크다며 임금체계를 먼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노측은 앞선 판결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사는 지난해 5월 임금 단체협상이 무산된 이후 8개월 넘도록 실무협의를 이어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노조는 통상임금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다투기로 하고, 이번 임금협상에서는 기존 임금체계 내에서 3% 임금인상, 63세에서 65세로 정년 연장, 임금 차별 폐지 등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사측은 통상임금 문제에 더해 3% 임금 인상안은 사실상 19% 넘는 인상 수준으로 무리한 요구라며 맞서고 있다.

여전히 노사 의견의 간극이 큰 상황이다. 노조 측은 "13일 0시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첫차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할 것"이라며 "파업 시작 후 타결되더라도 복귀는 14일 첫차부터"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교통공사는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하고 지하철 증편과 셔틀버스 운행 등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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