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사장 "건보 적자 위험 올해 가시화…의료 이용·징수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사진= 뉴스1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올해부터 건강보험 적자 위험이 가시화된다며 의료 이용 관리와 보험 재정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산 보험료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맞춤형 징수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특별사법경찰권한(특사경) 도입도 추진한다.

정 이사장은 12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에서 "단기 수지, 적자 등 금년부터 가시화되는 재정 위험에 대비해 전사적 지출 효율화와 안정적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재정 지출 증가의 핵심 요인인 급여 이용량 관리를 위해 적정 진료 추진단, 나이스 캠프를 중심으로 과도한 의료 이용 현황이나 발생 요인 등에 대한 분석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적절한 진료를 유도해 보험 재정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겠다"며 "또 재산 보험료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맞춤형 징수 관리를 강화해 수익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역진적 형태의 재산보험료 산정방식 개선(등급제 → 정률제)을 위한 기준마련과 시행근거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분리과세 등 미부과 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도 모색한다.

특사경 도입도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무장, 병원, 연대, 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사무장 병원 특사경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련 공급자 단체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내년 1월 특사경 출범이 목표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보험 모바일 앱은 '건강보험 25'시로 전면 개편한다. 공공기관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음성 민원 상담 서비스인 '나이스콜' 서비스도 시작할 예정이다. 전자처방전 공적 전달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분석 센터를 확대하는 등 건강보험 데이터의 안전한 개방과 효율적 활용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도 돕는다. 정 이사장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통합 판정 조사 등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가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통합 재가 서비스, 재택 의료센터 등 재가 서비스를 확충하고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 확대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통합 돌봄의 핵심 중 하나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더욱 내실화하겠다"고 했다.

필수 의료 정책을 지원하고 의료 안전망은 강화한다. 정 이사장은 "응급 위험 분석을 기반으로 수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국민의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고 산정 특례, 재난적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등 맞춤형 의료비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비급여 정보 포털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급여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비급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인 부담 상한제와 실손보험금 이중 지불 문제 등 공사보험 역할 정립과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을 구성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국민건강보험은 소통과 배려로 국민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중점 과제와 함께 국정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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