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도권 주택연금 가입 줄인다…보금자리론은 20조로 확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올해 ‘고정금리·장기 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2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 속에서도 정책모기지의 핵심축은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주택보증과 주택연금은 현실 수요와 리스크를 반영해 목표치를 낮추는 ‘선별 조정’에 나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유관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주택연금 대상 12% 줄인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금공은 오는 13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정책모기지 공급액 목표를 20조원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목표치(17조2500억원)보다 16.2% 늘어난 규모다. 당초 지난해 목표는 23조원이었지만, 6·27 대책 이후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맞춰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조정됐고, 실제 공급액은 18조6000억원으로 목표를 웃돌았다.

주금공은 “저소득·저신용·청년·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정책모기지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다자녀·신혼가구 우대금리 등 정책적 지원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책모기지 운영체계 고도화 연구용역을 통해 상품 경쟁력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반면 주택보증과 주택연금은 목표치가 낮아졌다. 올해 주택보증 공급 목표는 61조4000억원으로, 지난해(65조7000억원)보다 6.5% 줄었다. 주택연금 공급 목표 역시 22조9000억원에서 20조원으로 12.7% 하향 조정됐다.

이는 시장 상황과 리스크를 반영한 현실 조정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우선 주택보증의 경우 전세 거래량 감소와 전세보증금 상승세 둔화로 보증 수요 자체가 정점을 지난 국면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주택보증은 구조적으로 보증을 매개로 대출이 늘어나는 특성이 있어,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보증→대출 확대’ 고리를 관리할 필요성도 크다. 주금공이 ‘총량 확대’ 대신 ‘수요자 맞춤형 보증 공급’을 강조한 배경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보증 공급 목표는 수도권 규제지역의 전세 보증비율 하향과 생애최초 특례구입보증 중단 등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반영해 설정했다”며 “과거 실적 추이와 평균 증감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연금 역시 최근 몇 년간 목표 대비 실제 이용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고령층의 인식, 금리 수준, 주택가격 전망 등에 민감한 상품 특성상 과도한 목표 설정보다는 보수적 운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장기 상품인 만큼 금리 변동성과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을 감안한 건전성 관리도 고려됐다.

주금공 관계자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우대형 주택연금과 저가주택 대상 상품을 확대하는 정책 방향에 따라 건당 보증금액이 줄어드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가입 건수 목표는 전년보다 늘렸지만, 이러한 구조적 변화로 전체 공급금액 목표는 소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공공금융의 공통 키워드는 무작정 늘리기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정확히 쓰기”라며 “주금공의 보금자리론 확대와 보증·연금의 목표 조정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회생기업 지원 확대

이밖에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재원 확충과 구조 개편에 나선다. 햇살론 상품을 일반보증·특례보증으로 통합하고, 특례보증 금리를 12.5%로 낮춘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6조8000억원이다. 금융권 출연요율 인상과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을 통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상환능력 평가에 자산 기준을 추가해 도덕적 해이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고금리 장기화로 늘어난 기업 구조조정 수요에 대응해 회생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캠코는 회생기업 DIP(Debtor-in-Possession) 금융을 전담하는 SPC인 ‘캠코기업지원금융’에 500억원을 추가 출자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에 911억원을 투자한다. 회생기업 채권 인수와 채무조정에는 5500억원을 투입하고, 담보부 사채 발행에 대한 신용공여도 650억원 제공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 1~11월 기업회생 신청은 전년 대비 21.5% 늘어 이미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다.

금융위 산하 금융 유관기관들은 또 올해 신용정보·보안·결제·보험·모험자본 등 금융 인프라 전반의 기능 고도화에 나선다. 신용정보원에는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 고도화와 기관 간 데이터 협력을, 성장금융에는 지역 투자 확대와 정책펀드 간 역할 정립을 주문했다. 금융보안원에는 사전 예방 중심의 보안체계 구축을, 보험개발원과 금융결제원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결제·대출 인프라 개선 등 소비자 체감 서비스 강화를 당부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금융 대전환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국민 삶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