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법 놓고 민주당 "필요" vs 국민의힘 "지방선거용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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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1.12.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2차 종합특검법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완전한 내란종식을 위해서 2차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 특검"이라고 반박했다.

법사위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은 법안심사 1소위를 거쳐 곧바로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2차 종합특검법은 기존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수사에서 결론이 나지 않거나 새로 드러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별검사 후보자는 민주당과 최다 의석 비교섭단체(현 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씩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수사인력은 안건조정위를 통해 수정됐다. 특별수사관 인력을 기존 50명에서 10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70명에서 130명으로 늘리되, 파견 검사는 기존 30명에서 15명으로 줄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특검이 지방선거용 종합특검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지난 특검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양평군 공무원 사망, 통일교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뭉개는 등 사법적인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그런데 파견검사는 줄이고 수사관은 대폭 늘려 말 잘듣는 공무원으로만 특검팀을 구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2차 종합특검법이 "지방선거용 정략적 종합특검"이라며 "수사할 것은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딱 하나"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진짜 특검을 하려면 국민의힘이 주장한 통일교 특검법안 올려서 심의해야 하고, 두번째로 민주당 공천 뇌물사건, 세번째로 항소 포기 특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들이 1차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했느냐"라며 "피의자인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출석하니까 우르르 나가서 환영하고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1차 특검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 관련한 수사보고서를 받았던 사실이 있다. 수사 농단, 국정 농단"이라며 "2차 종합특검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민주당·국민의힘·혁신당이 각각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안건조정위에 계류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어제(11일) 선출된 한병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과 통일교 특검 관련 합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여야 원내대표의 협의 결과에 따라 법안 처리 시점과 방식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오늘 통일교 특검을 처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당 지도부의 요구가 있었다"며 "통일교 특검을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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