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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전략의 컨트롤타워다.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을 핵심 국정 기조로 내세운 정부는 2026년을 'AI시대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지방을 새로운 성장의 주체로 세우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난해 활동과 올해 계획을 들어봤다.
/ 편집자 # '이번이 마지막 기회'…균형발전 분기점 강조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직속 기구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전반을 총괄·조정·점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활성화, 초광역 협력 정책 등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가 모두 위원회 심의 대상이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최근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중부매일 공동 인터뷰에서 "이번이 성공 가능성이 제일 높은 시기이며 이번에 해내지 못하면 다음 기회는 없다"고 강조했다.
AI라는 산업 패러다임의 대전환, 대통령의 강력한 정책 의지, 전국 곳곳에서 진행 중인 행정통합 논의가 동시에 맞물린 지금이 균형발전의 결정적 분기점이라는 판단이다.
# '5극3특' 본격 가동…선택과 집중의 국토 전략 지방시대위원회가 2026년을 기점으로 본격화하는 핵심 전략은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이다.
수도권·동남권·대경권·충청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과 3대 특별권역을 중심으로 각 권역이 스스로 선택한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구상이다.
위원회는 인재 양성, 연구개발(R&D), 메가특구 지정, 재정·세제 지원, 정책금융을 결합한 범부처 패키지 지원을 통해 권역별 성장엔진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단순한 지역 안배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국을 성장의 무대로 재편하겠다는 새로운 국토 공간 전략이다.
# '수도권 1극 구조로는 지속성장 불가능' AI 시대 산업구조 변화 역시 지방 중심 전략에 힘을 싣고 있다.
데이터센터, AI 컴퓨팅센터, 반도체와 같은 미래 산업은 대규모 전력과 인프라가 필수지만, 수도권은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
실제로 경기도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조차 전력 수급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미래산업 투자가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한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1극 구조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하며 "AI 시대의 성장 해법은 지방에 있다"고 강조했다.
# 충청권 행정통합, 균형성장 시험대 충청권은 5극3특 전략의 성패를 가늠할 핵심 시험대로 꼽힌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주목하는 지점은 행정통합의 속도다.
충청권 통합이 지방선거 이전에 이뤄지고 통합단체장이 선출될 경우, 초광역 균형성장 구상이 현실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광주·전남 통합 논의 역시 속도를 내면서 초광역 구상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먼저 시작하고, 먼저 합의하고, 먼저 추진하는 지역을 먼저 지원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통합이 앞선 지방정부일수록 재정 지원과 자치권 보장 폭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기업·일자리·인재…지방에 '살아갈 이유' 만든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업과 일자리 정책을 균형성장의 또 다른 축으로 설정했다.
메가특구 도입과 기업형 첨단도시·창업도시 조성을 통해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가 함께 갖춰진 지역 성장 거점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귀촌·귀농 활성화 등 농촌 맞춤형 정책도 병행한다.
인재 양성 전략도 눈에 띈다.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을 통해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된 특성화 연구대학을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지방에서 키운 인재는 지역에 남는다"며 "거점 국립대를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릴 만큼 과감한 투자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대한민국에 가는 길, 지방을 보게 하라 지방시대위원회는 권역별 교통망 확충을 통한 1시간 생활권 구현, 지방일괄이양과 재정분권, 주민자치 강화를 통해 분권과 협력의 국가 운영 체계 완성에도 나선다.
초광역단체 구성에 걸맞은 교통과 자치 시스템을 동시에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에 가는 길을 묻거든 눈을 들어 지방을 보게 하라"는 상징적 메시지를 던졌다.
수도권 집중이라는 익숙한 길을 벗어나 지방을 성장의 중심에 세우는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의미다.
지방시대위원회는 2026년을 기점으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명제를 정책과 성과로 증명하겠다는 각오다.
#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충청권, 지방 균형발전 성패 가를 결정적 분기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3특 균형성장 전략'과 관련해 충청권이 갖는 의미를 "지방 균형발전의 성패를 가를 결정적 분기점"으로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AI 시대라는 구조적 변화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행정통합 논의가 동시에 맞물린 지금이 지방 균형발전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올해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균형발전이 공공기관 이전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시대 조건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AI 인프라와 데이터센터, 첨단 제조업 전환에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데 수도권은 이미 수용 한계에 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조차 전력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AI 시대의 투자는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 1극 구조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충청권 전략과 관련해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를 언급하며 "통합이냐 연합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충청권은 광역연합을 먼저 만들고, 그 안에서 행정통합 논의를 빠르게 진전시키며 정부 구상보다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다"며 "먼저 시작하고, 먼저 합의하고, 먼저 추진하는 곳을 먼저 지원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초광역 전략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전략산업과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권역 단위 메가 특구와 광역 규제 완화, R&D 집중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는 갈 만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인재 양성과 관련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방에서 키운 인재는 지역에 남는다"며 "거점 국립대를 세계 수준으로 키우고 기업과 함께 투자해 지역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뷰 말미에 그는 "이제 지방은 대한민국의 블루오션"이라며 "청년들이 수도권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에서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 그것이 지방시대위원회가 그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1극 구조는 AI시대 전환 한계… '5극3특' 국토 재편 적기균형발전 정책 총괄·조정·점검 역할권역별 전략산업 집중 육성 등 구상대전·충남 통합 초광역권 성장 기회메가특구 지정·농촌 맞춤 정책 추진'서울대 10개 만들기' 인재 양성 주력권한·재정 이양 국가 운영체계 완성 지방시대위원회,김경수,5극3특,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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