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공론화 부재 속 속도전 경계, 준비된 통합 필요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앞줄 왼쪽에서 4번째) 등이 경남-부산 행정통합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의회 |
경남도의회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부산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통합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성급한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과 부의장·상임위원장,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은 광역자치단체 간 연계와 통합 논의는 불가피한 흐름이며 경남·부산 행정통합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장기적 방향이라는 점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 생활권, 재정 구조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치적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충분한 공론화와 절차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통합자치단체에 걸맞은 위상과 실질적인 자치권이 보장되는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통합자치단체의 권한과 제도적 방향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회는 경남과 부산의 상이한 행정 구조를 고려한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사무 배분과 권한 조정, 재정 구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는 통합 이후 행정 혼란과 주민 불편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경상남도의회는 정부에 통합자치단체의 위상에 걸맞은 중앙부처 권한 이양과 특례·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경남=노수윤 기자 jumin27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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