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멜버른, 고밀도 주택 허용으로 부동산 가격 진정 효과

2025년 12월 31일 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 야라강변에서 주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있다./EPA 연합

아시아투데이 이대원 시드니 통신원 =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가 고밀도 주택 건설 정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한 지 약 2년 만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호주 가디언은 빅토리아주의 멜버른시가 도심 주요 지역에 고밀도 개발을 허용한 이후 약 2년새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면서,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해 문화유산 보호 제도를 개편해달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고 12일 보도했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2024년 지방정부별 주택 공급 목표를 설정하고, 기차·트램역이 있는 지역 50곳 이상을 고밀도 주거 허용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3층 이하 타운하우스와 저층 아파트에 대한 신속 심사 제도 도입, 주차장 설치 의무 규정 폐지, 개발자 인프라 비용 부담 강화 등이 잇따라 시행됐다.

이번 정책 시행 이후 멜버른 주택 가격은 눈에 띄게 안정화되고 있다. 지난해 말 평균 주택 가격은 2021년 정점 대비 약 1만 호주달러(약 980만원) 정도 하락했다.

최근 5년새 공급이 확대되고 세제 강화로 투자 수요가 감소하면서 주택 가치 상승률이 약 17.5%로 기록됐다. 이는 다른 주요 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호주의 정책 싱크탱크인 그래튼 연구소 주택·경제안보 프로그램 책임자인 브렌던 코츠는 “빅토리아주의 계획 정책이 사실상 혁명을 일으켰다”며 “누구도 정부가 이 정도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나아갈 줄은 몰랐다”고 평가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률적인 재지정 방식으로는 지역별 상황, 환경, 기존 인프라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우려하면서도 개발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라는 단순한 이분법으로 논의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더 큰 난제는 건설 비용 상승이다. 멜버른 주택 가격이 수도권의 다른 지역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되면서 개발 사업성이 떨어졌고,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공사로 인해 자재·인력 비용이 급등했다.

한 전문가는 “고밀도 주택 정책을 더 일찍, 더 점진적으로 도입했다면 훨씬 많은 주택이 적시에 공급됐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주택 확충 정책이 지속돼야 가격 안정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며 다음으로 손봐야 하는 분야로 문화유산 보호 제도를 꼽았다.

멜버른 도심에서 반경 10㎞ 내 주거용 토지의 약 29%가 문화유산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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