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압박이 키운 ‘ICE 총격’ 사건···“대규모 단속 이래 최소 4명 사망”

11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 사건 이후 정의를 요구하는 이들이 법 집행 기관에 의해 숨진 르네 니콜 굿과 다른 시민들의 초상화를 추모소 인근 울타리에 전시해뒀다. AFP연합뉴스

미국 곳곳에서 시위를 촉발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민간인 총격 사망 사건이 발생한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이민 단속 정책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민 단속 정책을 밀어붙이는 트럼프 정부가 ICE에 성과를 압박하면서 시민들과의 폭력적인 충돌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현직 이민 당국 관계자들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의 총격으로 30대 여성이 숨진 사건은 정부의 이민 단속 접근 방식이 급격하게 변화한 데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과거 ICE은 단속 대상을 신중하게 정하고 조심스럽게 작전을 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대대적 단속에 나서게 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5월 이민자 추방에 속도를 내라고 다그친 후 ICE가 이민자 단속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 시민들과의 갈등도 격화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정부에서 ICE 국장을 지낸 스콧 슈차트는 “이처럼 눈에 잘 띄고, 대규모로 전개되며, 접촉이 잦은 방식의 (이민 단속) 작전은 위험을 자초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ICE 국장 대행을 지낸 존 샌드웨그는 “정부가 대규모 단속을 위해 ICE 요원들을 훈련받은 업무와 정상적인 작전 환경에서 빼내 완전히 다른 치안 활동이 요구되는 도심 지역에 배치했다”며 “그 여파가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미 국토안보부의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이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앞에서 팻말을 들고 있던 한 남성을 구금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총기 사고를 추적하는 비영리단체 ‘더 트레이스’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가 이민단속을 강화한 작년 6월 이후 ICE 요원이 시민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은 최소 16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사망자는 미니애폴리스에서 숨진 르네 니콜 굿을 포함해 4명이며, 부상자는 7명으로 조사됐다. 더 트레이스는 “이는 ICE 요원들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ICE 요원의 총격 사건이 항상 보도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집계한 이 수치는 실제보다 낮을 수 있다”고 했다.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9월 인종·언어·억양만으로 불법체류 여부를 판단해 ICE 요원이 단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 판결도 최근 상황이 벌어지는 데 일조했다는 분석도 있다. 대법원은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무작위 이민 단속에 제동을 건 하급심 판결을 “합법적 이민 단속 노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뒤집었다. 당시에도 대법원 판단이 ICE의 공격적 이민 단속을 부추겨 현장의 갈등을 키울 것이란 우려가 뒤따랐다.

트럼프 정부가 올해 들어 이민 단속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최근 불거진 것과 유사한 ICE 요원의 폭력 사건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단속 인력을 대폭 늘리겠다고 한 상황에서 자격 미달 인력이 채용돼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현직 이민 당국 관계자들은 신입 ICE 요원 교육 기간이 기존 5개월이었으나 채용 속도를 높이려 2개월로 단축됐다고 전했다.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총기 및 전술 훈련도 절반으로 줄었다.

11일(현지시간) 미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권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한 남성을 끌어내 구금하기 위해 차량 창문을 부수고 있다. AFP연합뉴스

국토안보부는 이번 총격 사건에 반발하는 시위가 이어지는 미네소타에 법 집행 인력을 추가 파견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오늘과 내일 더 많은 요원을 보낼 것”이라며 “미니애폴리스에서 일하는 ICE·국경순찰대 요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위대를 향해 “우리의 작전을 방해한다면 범죄이며 그 결과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정부는 무리한 이민 단속과 공권력 남용을 비판하는 시위가 전역으로 확산하는 상황에도 미니애폴리스 총격 사건은 “법 집행을 방해하는 테러리스트에 대한 ICE 요원의 정당방위”였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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