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부산경남 행정통합, 주민동의 필요”

경남도의회 의장단이 1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남도의회가 현재 진행 중인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최학범 의장 등 도의회 의장단 10명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경남·부산 행정통합이 지역의 불가피한 선택이자 장기적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성급한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18조를 거론했다.

경남도의회의 입장은 주민투표보다 의회 동의를 받는 형태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대전·충남, 광주·전남과는 대조적이다.

경남도의회는 “통합의 기대효과와 함께 인프라 쏠림이나 행정 접근성 저하와 같은 우려도 투명하게 제시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정부에 통합자치단체의 위상에 걸맞은 중앙부처 권한이양, 특례, 인센티브 마련도 촉구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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