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건보공단·심평원 '첫 타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복지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복지부는 12일 오후 4시부터 이틀간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에게 소관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 보고를 받도록 지시했다. 정은경 장관은 이에 따라 세종에서 산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국민에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희귀 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6.01.05 photo@newspim.com

업무보고 첫 타자는 보건 분야 산하 기관들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 중심 요양병원 혁신과 간병비 급여화 추진을 지원한다. 중증·응급 등 저평가 필수 의료 수가 집중 인상과 공공정책 수가 확대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도 강화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도입할 계획이다.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통합판정체계 본사업을 추진하고, 통합재가서비스·재택의료센터 확대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도 지원한다.

질병청은 방역·의료 통합대응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메신저리보핵(mRNA) 백신 플랫폼 국산화 등 백신·치료제 자급화도 주요 과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기후 위기에 대비해 국민 건강 영향 감시체계도 고도화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국경제 대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제약·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인공지능(AI) 첨단기술의 발전과 통상 규제 등 대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혁신 역량을 갖춘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의 전주기 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5년 내 성과 창출이 가능한 바이오헬스 유망 분야를 발굴·지원하는 전략적 연구개발(R&D) 투자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복지 산하 기관의 업무보고는 오는 14일 열린다. 국민연금공단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올해 시행되는 연금제도 정책들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투자 다변화에 대한 방안도 보고될 예정이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대화형 AI 초기상담체계 신규 구축 등 AI와 빅데이터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와 위기 아동·청년 맞춤형 지원 등 새로운 보건복지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가 수립한 정책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기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사항을 속도감 있게 시행해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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