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산하기관도 업무보고 생중계…"유사 소비자피해 일괄구제"

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업무보고회 열려

한국소비자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업무를 보고하면서 유사 소비자 피해를 일괄구제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12일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공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말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중앙부처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뒤로 각 부처도 소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기관 업무보고 역시 생중계로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조정원은 실제 현장에서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며 "양 기관 설립 이래 최초로 업무보고를 생중계함으로써 소비자들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양 기관의 정책을 더 잘 이해하고 서비스를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중점 추진과제로 유사 소비자 피해를 일괄구제하는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액사건에 대해선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조정불성립 사건에 대한 소송 지원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소비자원은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선 관계기관에 조치를 요청하고 후속 조치결과를 확인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예비부부의 결혼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포털(참가격)을 통한 결혼서비스 가격정보의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이밖에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정보수집, 분석시스템을 통해 합성·조작된 허위·과장광고와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등을 상시 감시한다. 소비자 피해와 해결 사례 분석, 조정안 마련 등에도 AI를 활용한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 확대 △조정위원의 분쟁조정 절차 참여 확대 등의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이어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사업을 시작하게 된 만큼, 공정거래·하도급·유통 등 모든 갑을분야 사업자에 대한 애로·고충 상담, 소송지원, 피해예방 교육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원에 "작년 티메프 사태 등에 이어 올해도 집단분쟁 조정 수요가 계속 늘어가는 상황에서 소비자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제품에 대한 검증 강화 등 소비자보호 대책에 대해선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추진일정을 앞당겨달라"고 당부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거래조정원에도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인력 운영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공정거래조정원을 찾아온 중소사업자의 입장에선 신속한 분쟁조정이 매우 절실할 것인 만큼 열과 성을 다해 분쟁조정 업무에 매달려 달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양 기관의 서비스 품질은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국민체감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공정위도 양 기관을 힘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