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장관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근절, 모든 수단 동원해야"

M&A 중기 승계 위해 기보에 정보 비대칭 문제 해결 주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기부 공공기관·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책 자금 지원 과정에서 생기는 '불법 브로커'(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인수합병(M&A) 방식의 중소기업 승계를 위해서는 기술보증기금에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 보고회에서 "수조원 단위의 정책자금이 제대로 된 곳에 가기 위해 불법 브로커 해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수십조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거나 대출하고 있다.

문제는 브로커들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장관은 "지금까지 신고센터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았다"며 "(처벌이) 흐지부지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고 그 외에도 모든 가용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 (불법 브로커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권 중기부 2차관도 "브로커가 생기는 이유가 서류 작업의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다. (정책 신청) 서류를 간소화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불법 브로커 활동을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에 확실히 신고해서 강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그동안은 신고 들어오는 부분만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자세였다면 앞으로는 지역 본부 34개에 담당자를 팀장급으로 지정해서 수시로 신고를 독려하고 모니터링도 하겠다"고 말했다. 신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소액 보상금도 지급한다.

안태용 소진공 부이사장은 "지난해 말 제3자 부당개입근절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며 "유선, 현장 제보가 가능한 익명 제보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신고내용은 데이터베이스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소진공은 이날 쿠팡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 전이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 센터에 마련한 신고센터를 온라인으로도 확대한다.

M&A 방식의 중소기업 승계를 위해 기보가 적극적으로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M&A의 경우 세금 문제도 있지만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한 정보 비대칭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기보가 기업 평가기관으로 더 명확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박주선 기보 전무이사는 "중소기업 대표에게 '기업 가치가 100억원 밸류'라고 말씀드리면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다"며 "기보의 민간 M&A중개기관인 'M&A 파트너스'를 통해 서로 간 접점이 좁혀져야 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미흡)을 받은 창업진흥원과 소진공을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세금을 집행하고 공공의 일을 하는 만큼 청렴도 평가만큼은 반드시 잘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왜 낮은 점수를 받았는지를 다시 점검하라"고 꼬집었다. 올해도 등급이 낮을 경우 업무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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