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서민금융 재원 늘리고 도덕적 해이 차단한다

서울 시내 은행 창구. 뉴시스

금융권의 서민금융진흥원 연간 출연금을 확대하고 법정기금 신설을 통해 재원 기반을 강화하는 등 정책서민금융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이와 함께 저신용자 지원은 확대하되, 고액자산가에 대한 지원 한도를 줄여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13일 금융위원회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서금원은 우선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 햇살론 상품을 지원 목적에 따라 두 개의 체계로 통합한다. 기존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는 ‘햇살론 일반보증’으로,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각각 개편한다. 상품 통합을 통해 이용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상품별로 달랐던 취급 업권도 모든 업권으로 확대한다.

서금원은 햇살론 일반·특례보증을 비롯해 햇살론유스, 햇살론카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미소금융 등 총 6개 상품을 통해 올해 6조8000억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는 기존 햇살론15 및 최저신용자 특례보증(15.9%)보다 낮은 12.5%로 인하해 출시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추가 금리 인하도 추진한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확보에도 나선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권 출연 요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연간 출연금은 현재 약 4350억원에서 약 63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은행권 출연금은 약 2500억원에서 38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재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정기금인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도 추진한다. 금융권의 상시 출연과 정부 손실보전 근거를 마련해, 경기 변동에 따라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도 강화한다. 서금원은 상품별로 흩어져 있던 부정대출 요주의 고객 정보를 통합 관리해 부정대출 방지 체계를 고도화하고, 연체 우려가 큰 차주를 선별해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을 연계할 예정이다.

또 비금융 대안정보 활용 방식을 개선해 저신용자 지원은 강화하되 고액자산가에 대한 지원 한도는 축소한다. 기존에는 신용점수와 소득 수준 위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면서 소득이 적은 고액자산가가 혜택을 받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자산 수준을 평가 기준에 추가해 제도적 허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하고, 청년금융 컨설팅 기능인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확대·개편한다. 국민연금공단과 협업해 고령층 휴면예금 찾아주기 사업을 강화하고, 소액 휴면예금은 간편결제 서비스의 페이머니로 전환해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군 장병과 초임 장교, 신용사면자 등 신용관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 컨설팅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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